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공공재"

 

 

 

 

공공재

 

 

공공재(public goods)는 경제학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에 대해 배제할 수 없고 소비가 경쟁을 일으키지 않는 재화를 말합니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려워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재의 특징

1. 비경합성(Non-Rivalry)
   •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이 동시에 소비할 수 있어 소비에 있어 경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가로등, 공기, 국방
2. 비배제성(Non-Excludability)
   •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 거리의 치안, 공공 방송

공공재의 종류

1. 순수 공공재
   • 완전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지는 재화
     예: 국방, 치안, 기상 정보
2. 준공공재(또는 혼합재)
   • 비경합성 또는 비배제성 중 하나만 충족하는 재화
     예: 유료 도로(비경합적이지만 배제 가능), 공원(비배제적이지만 이용자 수가 많으면 혼잡)

공공재 문제

1. 무임승차 문제(Free Rider Problem)
   • 공공재는 비배제성으로 인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발생합니다. 이는 공공재의 민간 공급을 어렵게 합니다.
2. 과잉 소비
   • 준공공재는 이용자가 많아지면 경쟁이 생겨 품질이 떨어지거나 혼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공원, 도로 교통
3. 공급 부족
   • 시장에서 수익성이 낮아 민간 기업이 제공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재 제공과 관리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제공하며 주요 예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국방
• 공공교육
• 공중보건
• 사회 기반 시설(도로, 항만 등)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공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명언 한줄

 

"자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 앤드류 카네기 (Andrew Carnegi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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