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기본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매달 꾸준히 받는 급여 중에서 기본적인 근무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

통상임금의 기준

법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려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설명
정기성	일정한 주기(매월 등)로 지급
일률성	모든 근로자(또는 일정한 범주의 근로자)에게 동일 기준으로 지급
고정성	사전에 정해진 금액이 조건 없이 지급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

• 기본급
• 직무수당, 직책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될 경우)
• 근속수당 (정기 지급되는 경우)

---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

• 성과급·상여금 (경영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 명절상여금·휴가비 (특정 시기에만 지급)
• 식대·교통비·가족수당 (정기 지급이 아닌 경우)
• 야근수당, 휴일수당 (추가 근무에 따른 보상은 제외)

---

왜 통상임금이 중요할까?

통상임금은 단순히 월급 계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종 수당과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은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 × 1.5

 

이런 식으로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높으면 근로자가 받는 수당도 늘어나고 반대로 통상임금을 낮게 잡으면 근로자의 전체 임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통상임금 관련 분쟁 사례

기업이 통상임금 범위를 좁게 해석해 각종 수당을 적게 주려는 경우가 많아, 실제 법정 다툼도 자주 벌어집니다.
특히,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과거에도 큰 쟁점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경제 #경제용어 #통상임금